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

▤ 목차

 

 

소상공인은 경기 변동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.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혜택 등을 상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시행합니다. 본 사업은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을 유도하고, 최대 5년간(60개월)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. 지원 대상 및 조건

지원 대상

•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)

• 상시근로자 수: 5명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
• 연간 매출액:
  •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: 10억 원 이하
  • 도소매업: 50억 원 이하
  •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: 120억 원 이하

3. 지원 내용 및 혜택

지원 금액

• 고용보험료의 50~80% 지원
•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
등급별 지원금액 (단위: 원)

기준등급	월 보수액	월 보험료	지원비율	지원액
1등급	1,820,000	40,950	80%	32,760
2등급	2,080,000	46,800	80%	37,440
3등급	2,340,000	52,650	60%	31,590
4등급	2,600,000	58,500	60%	35,100
5등급	2,860,000	64,350	50%	32,175
6등급	3,120,000	70,200	50%	35,100
7등급	3,380,000	76,050	50%	38,025

 

기타 혜택

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: 대출금리 0.1% 감면
•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: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부여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기간

•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
신청 방법

1.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   •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   •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
2.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   • 소상공인24 접속
   • 로그인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 검색 및 신청
3. 오프라인 신청 (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)
   •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

제출 서류

•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
• 공공마이데이터 미활용 시 아래 서류 제출 필요
  • 사업자등록증명 (최근 1개월)
  • 매출액 확인 서류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(근로자 없는 경우)
  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(근로자 있는 경우)

5. 문의처

•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
  • ☎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800-5981
  • ☎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국번 없이 1357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
  • ☎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1588-0075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,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. 단, 소상공인 요건(상시근로자 및 매출 기준)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2.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
신청 후 약 2개월 내 환급됩니다.

Q3. 소상공인 기준이 변경될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아니요.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Q4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5. 2024년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
기존 가입자는 ‘소상공인24(sbiz24.kr)’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존 가입자는 위에 항목 중 신청방법 2.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.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더 많은 정보는 소상공인24(sbiz24.kr) 및 근로복지공단(total.comwel.or.kr)에서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👉함께 읽으면 좋은 글

 

2024-2025 V리그 여자 배구 중계 무료 시청 방법 총정리

 

2024-2025 여자 프로배구 일정 및 티켓 예매 방법

 

히트맨2 영화 리뷰 평점, 실제 관람평 및 줄거리 분석

 

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일정, 중계, 주요 경기 정보